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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3.8일로 단축됐다고 30일...

  • 산림청, 영남산불 1년 후 산불 정책 전반 개선

    작년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이후 1년, 산림청이 산불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산불 대응에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이...

  • "통계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소방청, 19년 만에 국가화재 분류체계 전면 개편

    소방청은 3월 27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19년 만에 국가화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 화재 통계의 정확성과 세밀함을 강조한 조치다. 소방청은 기존 분류체계가 200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사용돼...

  • 맞춤형 자활정책 개편에 대한 논의의 장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7일 맞춤형 자활정책 개편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자활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취업 연계와 생계 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통합평가를 지출효율화 및 국민감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기획재정부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특히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분산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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