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특히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분산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벗어나 통합평가를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던 성과평가 제도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통합평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며, 연 1회 정기 평가와 필요시 수시 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실시간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국민 참여형 평가 플랫폼 구축이 꼽힌다. 정부는 '재정성과관리 포털'을 신설해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포털에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성과 지표, 평가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며,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추가한다. 이는 재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국민감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체계를 도입한다.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 효과를 측정하며,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 효율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복 사업 통폐합과 비효율 사업 조기 종료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예산 중 약 70%에 달하는 300여 개 주요 재정사업으로 한정된다. 평가 결과는 사업 지속·축소·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부처장에게 성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계획은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획기적인 변화"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적용되며, 시범 사업을 통해 안착을 도모한다. 정부는 연내 포털 개발을 완료하고, 부처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과 공기업 성과관리까지 확대 연계해 전방위적 재정관리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가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민 세금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추후 세부 실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