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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재경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즉 국부(國富)가 2경 4,5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31조 원(2.2%) 늘어난 규모지만, 2024년의 증가 폭(1,142조 원, 5.0%)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가 주요 수출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 허장 제2차관은 7월 2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수출기업...

  •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2026년 6월말 누적 총 123.0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2.9%)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총 123조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72.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 원 대비한 수치다....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현황을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1,112억 원, 2024년에는 2,200억 원이었던...

  • "중소기업 퇴직연금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업무협약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적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 [보도자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

    정부는 7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8점 확대됐으며, 훈장...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표창 4명·6개 단체, 국무총리표창 6명·6개 단체 등 총 36점으로, 전년 대비 8점...

  •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