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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동정) 남재헌 차관, 하반기 크루즈 입항 대비 제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방문

    해양수산부 남재헌 차관이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을 찾아 하반기 크루즈 관광객 맞이 준비 상황을 직접 살폈다. 올해 상반기 강정항에는 약 2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해 우리나라 대표 크루즈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반기에도...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포상

    관세청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경진대회에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기반을 확보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7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전년도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중...

  • 새만금청,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7월 15일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기항지이자 준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이 오는 7월 18일과 20일자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세관과 안산세관의 수장을 비롯해 관세청 본부의 각 과장, 전국 주요 세관장 등 20여 명의 보직이 이동한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적인...

  •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K-푸드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산물 수출 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일명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 해수부·부산 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화)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 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손을 잡고 마약 밀반입과 우회수출 등 각종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역대 최대 적발

    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703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6,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