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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 민관 협력으로 외래객의 지역관광 교통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클룩 등 민간 업계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교통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래관광객의 지역 관광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실태점검의 중간 결과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 더욱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 구축

    외교부는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연간 3천만 명을 넘는 시대에 발맞춰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재외국민·안전보장실무위원회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해외 출국자 수를 고려해...

  •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공식 배포한다. 2026년 3월 10일 배포즉시 보도로 발표된 이 조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버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외국인들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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