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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주요 금융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 자녀 출입국 증명서, 이젠 집이나 해외에서 '정부24'로 한 번에 뗀다

    이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집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집에서 편리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력해...

  •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 [보도자료]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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