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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린 회의다.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권...

  •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웹·앱 서비스 고도화와 플랫폼 연계가 늘면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데이터 처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권한 관리가 미흡한 API를 노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사업자에 보호...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 개인정보위, 대전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3일 오후 2시, 대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혁신적 활용을 지역 주도로 확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 2일 광주테크노파크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을 방문해 전남·광주 지역의 AI...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7월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연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호텔은 정부의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협력해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