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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과제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 K-방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대·중소기업이 함께 그린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방산 체계-협력 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 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돌려받는다

    앞으로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바로 돌려받거나, 시내 환급 창구에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배포한다고 4월 8일 발표했다. 이 조치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 조간보도자료에 따르면,...

  • 고구마 가공 제품별 최적 품종과 제조 공법은?

    고구마는 조리 방식이나 품종에 따라 당도와 식감, 기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페이스트(앙금), 말랭이, 음료용 분말, 칩 등 다양한 가공 제품에 맞는 품종과 가공법 선택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고구마 가공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고구마...

  • 국가유산청, 키르기즈공화국에 ODA사업으로 전통공예센터 3개소 성공적 개관

    국가유산청은 키르기즈공화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전통공예센터 3개소를 성공적으로 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키르기즈의 전통공예 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주민과 방문객이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 궁궐과 왕릉, 국민의 일상 속으로

    국가유산청은 2026년 4월 7일, 궁궐과 왕릉(이하 궁능)을 국민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 참여행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보는 관람에서 즐기는 향유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수동적 관람을 넘어 적극적인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학교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사업성 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심...

  •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울진국유림관리소(남부지방산림청)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을 기념해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n\n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민들이 산림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홍콩 중화총상회장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나단 초이 홍콩 중화총상회장을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콩 중화총상회는 1900년 설립된 홍콩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로, 현재 6천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접견은...

  • 산림청,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제2의 산림녹화 운동' 시작을 알리다

    산림청은 제81회 식목일을 하루 앞둔 3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2의 산림녹화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관계자,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 임업인, 학생 등 370여 명이 참석해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 정읍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을 앞두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3일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성묘와 벌초, 봄나들이 등으로 산림 접근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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