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표시와 광고, 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를 불필요하게 유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의약품 판매 내역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1.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24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1. 핵심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택 마련을 꿈꾸는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비리와 지연 문제를 막아 조합원 피해를...
1. 핵심 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실업이나 폐업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2024년 말 기준 0.8%에 그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1. 핵심 내용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한국 정부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