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은 2026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기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월 2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관련 협조 요청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9월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새만금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새만금개발공사와 합동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새만금 산업단지 및 주요 건설현장이며, 작업 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9월 22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서울 중구)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