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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직접 찾아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언론에서 보도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실제로 만연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 김용석 대광위원장,"양주신도시 교통망 신속구축"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4월 9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와 만나 한국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확대와 금융규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과 정책방향이...

  • 부서 단위 '팀확행' 최초 포상

    서울=뉴스데스크 |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0일 부서 단위 '팀확행' 최초 포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재정경제부 내 각 부서에서 진행된 팀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포상하는 것으로, 부처 차원의 최초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팀확행'은 팀 단위의...

  • 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포고문과 팩트시트 형태로 백악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현지시각 4월 6일 0시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맞춤형 산불예방 기동단속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다발 시기를 맞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2026년 4월 10일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산림청 직원들이 동원되어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처, 박현희 첫 여성 기획조정관 임명

    지식재산처는 2026년 4월 10일, 박현희를 첫 여성 기획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획조정관 직위에 여성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부처 내 성평등과 리더십 다양성 확대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 어려운 특허정보, 지능형 비서(AI Agent)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0일, 특허정보의 활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비서(AI Agen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기존에 전문 지식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특허 데이터를 일반인도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 과기정통부,'판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5극3특 정보보호 강화 초석 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0일 판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의 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극3특' 정보보호 강화 전략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방송 3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운영 방식 개선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후속조치는 법률의...

  • 우리나라 주도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프로그램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0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아우르는 다자간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한층...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데스크 | 우주항공청은 2026년 4월 10일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조간 보도자료(제목: 260410 (조간)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우주항공...

  • 해양경찰청, 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이 해상 원유이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이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를 방문해 방제자원 관리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같은 날 해양시설 운영상황실을 찾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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