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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손을 잡고 마약 밀반입과 우회수출 등 각종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 자금을 투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AI 아침 강연 개최

    국무총리실이 7월 10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요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AI 아침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직원들과 함께 AI 시대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AI 전환(공공AX) 전략을 청취했다. 이번 강연은 한성숙 총리의...

  • 포용과 통합의 노사파트너십, 내일의 성장을 이끌다.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 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만연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창원국가산단을...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장년 생명지킴 산림치유사업 추진

    정부가 중장년 남성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산림치유를 활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천명수호처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중장년 남성 대상 '국민마음회복 숲처방' 사업을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시범...

  • 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 행복청, 몽골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7월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 농식품부-KB금융그룹, 대학생 농촌재능나눔과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농촌 상생 실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7월 9일 경북 구미시를 시작으로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봉사단이 필수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직접...

  • 송전철탑 국유림사용허가지, 호우로 인한 피해여부 드론으로 현장 점검 - 집중호우(7.8 ~ 7.9)로 인한 산림피해 여부를 드론으로 현장 점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봉화지역 송전철탑 국유림사용허가지의 산림피해 여부를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에 위치한 송전철탑 79기, 총 27ha...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함께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그동안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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