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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총 133만 2천 건이며, 접수 면적은 104만 6천 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 건수(133만 건)보다 2천 건 늘었지만, 접수 면적(107만 1천...

  •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원산지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14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 인공지능(AI) 시대, 해양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인공지능(AI)이 해양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인천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함께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앞으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볼 때 전세사기 위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첫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 전국 장애청소년 60명, AI로 겨룬다 GITC 첫 한국대회 대전 개최

    전국 장애청소년 60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력을 겨루는 국내 첫 공식 대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LG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LG전자, GITC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GITC) 한국대회'가 7월...

  • 깃허브(Github) 접속 권한 유출에 따른 사이버 보안 권고문 배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다수의 계정 접속 권한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으로, 전...

  • 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재무 상태와 목표에 맞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 과정에서...

  •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달청, 하절기 군 급식 품질과 안전, 더 꼼꼼하게 챙긴다

    조달청이 여름철 군 급식의 품질과 안전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나섰다.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은 14일 군납 식품 제조기업인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공장을 방문해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군 급식 제조 현장의 위생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 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 총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7.13.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3일,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484만 도즈 규모로, 화이자 백신 291만 도즈와 모더나 백신 193만 도즈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절기에 사용될...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구성한 관계부처TF는 26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인식...

  •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방학!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구,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정서지원, 환경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n\n진로탐구 분야에서는 서울 중랑청소년센터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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