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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삼양그룹 소속 4개사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삼양그룹 소속 4개사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5,200만원과 과태료 총 1,6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 등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삼양홀딩스,...

  • 개인정보위, 에듀테크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학생·교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교육 지원 에듀테크 분야 주요 사업자 5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조치(안)을 2026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1월호 발간

    기획예산처는 1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1월호를 발간했다. 2026년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605.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6조원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세수입(전년 동기 대비 95.4조원 증가), 세외수입(9.3조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고성능임업기계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예방 총력 - 단순목재 파쇄를 넘어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을 높이고, 산불 예방 및 국민 체감 행정 실현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11월 12일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인 멀쳐(Mulcher)를 활용한 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봄·가을철 주요 산불 원인 가운데 하나인 농가·산림...

  • 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곳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1월 1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2월 22일까지다. 이번...

  • 얇은 렌즈로 밝은 야외에서도 뚜렷하게, 일상 속 증강현실 안경에 한 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와 공동으로 빛 손실을 줄인 메타표면 도파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증강현실(AR) 안경 시제품을 구현했다고 2026년 11월 12일 밝혔다. 광학계 전체 두께는 1.5㎜다....

  • 식약처, 필수 항암·항생제 3품목 주문 제조로 국내 안정공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세포암,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중증 세균감염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와 항생제 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주문제조를 추진하고 연내 의료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월 12일 밝혔다. 대상은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주사제,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 [보도참고] 한국-유럽 의료기기 규제정보 공유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와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Europe)가 공동 개최하는 온라인 웨비나에 참여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모델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인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 지속 가능한...

  • '2026 오늘전통축제' 개막, 전통문화를 오늘의 즐거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2026 오늘전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인 축제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활기찬 풍경과 복을 짓고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 문화진흥 4개 기관 통합 추진으로 국민 문화 향유 혁신 기반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시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문화적 삶을 돕는 ‘(가칭) 한국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설립 추진 특별전담팀(TF)의 첫 회의를 2026년 11월 12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 대중문화예술 작품 뒤 숨은 주역 10명(팀), 무대 위 주인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2026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열고 제작스태프 10명(팀)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4명, 콘진원장상은...

  •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 개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정부가 양극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5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은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 생산적 금융 시대, 지식재산(IP) 금융으로 실현한다

    지식재산처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더 그랜드 롯데 서울 사파이어 볼룸에서 「제8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의 시대, 지식재산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정연우...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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