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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무관용 원칙으로 연말까지 집중 정비

    행정안전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령 위반 현수막에는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11월 16일부터 정당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재난특교세 70억 원 조기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9일 1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일 빠르고 지원 규모는 20억 원 늘었다. 교부된 예산은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지방정부의 현장 방역 활동에...

  • 산업계 녹색화학 공모전 8개 기업 시상, '유해물질 원천 저감 노력' 산업계 확산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제7회 화학안전주간 개회식에서 ‘산업계 녹색화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기업 8곳을 시상하고, 같은 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독성 대체물질·기술을...

  • 해수부, 어항 이용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수요 반영해 매립 기본계획 변경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16일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에서는 전년도 등에 신청받은 사업 가운데 전문가 위원의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 매립 예정지, 총...

  • 한파·폭설 대비 전국 건설현장 2,946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2,946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 강금실 대통령 특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 활동 성료

    외교부는 2026년 11월 16일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는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개최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11월 14~15일 중국 선전에서 열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총 21개 회원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의장국인 중국이 제시한...

  • (참고)「제63회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 부여국유림관리소, "2026년 산림토목사업장 안전사고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8월 13일 공주시 금학동 산불진화임도 시설사업 현장에서 ‘산림토목사업장 안전사고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부여국유림관리소와 관내 임도·사방사업을 맡아 시공하는 9개 시공사가 참여해 비상상황 대응체계...

  • 한국 주도로 9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협력 기반 마련

    재정경제부는 11월 14일(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 참여 의향서(Joint Statement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참여...

  • 옷 한 벌에 담은 따뜻한 마음, 이주노동자와 함께 나눕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한 재단은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이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이들 재단이...

  • 부여국유림관리소, 충남 서북권 산림재난 대응총력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10월 15일 서산산불대응센터에서 근무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11명의 대원은 11월 완공 예정인 센터의 전담 진화 인력으로 배치돼 충남 서북권 지역의 산불 초기 대응을 맡을 예정이다....

  • 해수부-해양환경공단,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 업무 '원스톱 서비스'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 필요한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 업무를 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자는 중계망(EDI) 창구에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다....

  • EDA 소프트웨어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5일,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 95건과 관련해 낙찰예정자(미리 낙찰받기로 정한 업체) 또는 투찰가격(입찰 때 써내는 가격)을...

  • 하나 된 뜻으로 함께 만드는 화학안전… 제7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회 화학안전주간’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산업계·시민사회·정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0년 시작된 화학안전주간은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화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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