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5일,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 95건과 관련해 낙찰예정자(미리 낙찰받기로 정한 업체) 또는 투찰가격(입찰 때 써내는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사업자의 행위를 입찰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다한테크 3,300만 원, 셀로코 2,200만 원, 소어솔루션 100만 원, 아이티엔 500만 원, 엘테크 400만 원, 이디앤씨 5,900만 원, 이디엠씨 400만 원, 이디엠에프지 7,500만 원, 컴텍시스템(개인사업자) 300만 원이다. 합계는 2억 600만 원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에 이르는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합 대상은 대부분 EDA 소프트웨어였지만 반도체 검증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발주기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전체 95건 중 49건(약 51.6%)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했다. 입찰 방식은 소액수의계약 42건, 최저가낙찰제 33건, 적격심사제 18건, 규격·가격동시입찰 2건이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각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직원들도 하나의 경영관리부(admin팀)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해 근무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에서는 취급 제품과 수요처가 같아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세 회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입찰했다.
3개사 간 공동행위에서는 영업담당자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정해 경영관리부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하면 직원이 그 내용대로 투찰했다.
이 공동행위는 약 20년간 이어졌다. 9개 사업자는 관련 입찰 95건 중 91건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찰 방지 목적의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최근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