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령 위반 현수막에는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11월 16일부터 정당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1월 10일 16개 시·도 옥외광고 담당 국·과장 회의에서 계획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2025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2026년 1월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1~9월 정비물량은 69,643장으로 2025년 같은 기간 73,897장보다 4,254장(6%) 감소했다.
민원은 14,040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27,698건보다 13,658건(약 49%) 줄었다. 다만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기간·방법 기준 위반이 반복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형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기간 15일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려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한다.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가 철거해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성차별적 내용,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6개 금지유형을 구체화했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시·군·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방안을 안내한다.
해석 결과는 모든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전국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히 정비할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는 시·군·구의 정비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철거 등 조치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단속에 자문할 계획이다.
집중점검이 끝난 뒤에는 정비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관할 경찰관서와 협력해 현장 정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등 분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단속 공무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과 정당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현행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넓히고, 정당법상 정당현수막 내용 제한 규정과 연계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근거 없는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과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