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월 14일(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공동 참여 의향서(Joint Statement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참여 의향국은 대한민국, 도미니카 공화국, 모로코, 부르키나 파소,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파라과이다.
재정경제부는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9개 참여 의향국을 확보했다. 이번 서명은 새로운 다자간 탄소시장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신뢰성 높은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VCM은 여러 국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탄소 크레딧 발행 기준과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크레딧을 창출해 국제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국가가 공통 기준과 절차를 활용하면 기업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고 탄소 크레딧 거래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VCM은 참여국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국 주도(Member-driven) 모델로 추진된다.
참여국이 이사회 등을 통해 발행기구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설계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영상 개회사에서 GVCM이 참여국의 다양한 경험과 개발 수요를 반영해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자협력이 아니라 3개국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다자(Plurilateral)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와 GVCM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3자 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며, ICVCM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민간기구로 탄소 크레딧의 품질 평가를 위한 핵심탄소원칙(CCPs)을 제시한다.
양해각서에 따라 세 기관은 CCPs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GVCM 참여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CCPs는 ICVCM이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10가지 원칙이다.
재정경제부는 GGGI의 개도국 감축사업 지원 경험과 ICVCM의 탄소 크레딧 품질 전문성을 결합해 GVCM의 신뢰성과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경제부는 서명에 참여한 국가들과 함께 2027년 GVCM의 준비와 운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거버넌스, 운영 체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7년 중 GVCM 발행기구 구축을 완료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민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