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16일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에서는 전년도 등에 신청받은 사업 가운데 전문가 위원의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 매립 예정지, 총 8,404.8㎡가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매립 타당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유수면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4차 계획의 기간은 2021~2031년이며, 공간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연안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예정지에 한해 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매립을 진행할 수 있다.
해수부는 현장 수요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기본계획 변경 수요를 접수해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반영된 네 지구는 모두 어항시설 용지 조성이 목적이다. 각 지구의 매립 면적은 홍원항(충남 서천) 5,516㎡, 홀통항(전남 무안) 1,200㎡, 당동항(경남 고성) 1,128.8㎡, 유교항(경남 거제) 560㎡다.
사업 내용은 홍원항의 소형선 부두 확충과 방파제 연장, 홀통항과 당동항의 방파제 신설, 유교항의 방파제 연장이다. 방파제를 신설·보강해 기상 악화나 태풍 내습 등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형선 부두를 확충해 어항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항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과 현장의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