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으로 열렸다.
앞선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동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합격자 취소(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이번 의심 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도 즉각 실시한다.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온라인·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도 철저히 시행한다. 수험생에게 스마트기기(스마트안경 포함)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식별 방법과 조치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리며, 시험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를 확대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도 조속히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