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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고용노동부는 5월 4일,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장 상황을...

  • 경찰청, 토스뱅크와 '우리 동네 금융사기예방관'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손을 잡고 퇴직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5월 27일 오후 1시 30분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전기요금을 더 쉽고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를 사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112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만 1천 개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이 전 분기(13만 9천 개)보다 확대되며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14일,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입점업체인 숙박업소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과를 통해 이...

  • 국가 민생지원차원 지원으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2일부터 인하됩니다

    핵심 내용 국세청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 [공간참여] 서울시에서 지정된 착한가게업소 착한 소비하고 페이벡 10% 받자"

    [공간참여] 서울시에서 지정된 착한가게업소 착한 소비하고 페이벡 10% 받자"

    서울시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지갑을 돕기 위해 새로운 소비 촉진 이벤트를 시작했다. 바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페이백 행사다. 이 이벤트는 서울 전역에 지정된 약 1,88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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