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14일,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입점업체인 숙박업소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과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주요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 수많은 숙박업소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들에 대해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나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기부는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로, 부당한 가격 인하, 지급 지연, 부당 환급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불공정거래과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고발 요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고발 내용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숙박업계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소규모 업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경우, 높은 수수료율과 계약 조건 변경 등의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업계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하도급법 위반은 중소 하청업체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기부가 특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야다. 이번 고발로 관련 기업들의 거래 관행이 재점검될 기회가 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플랫폼 경제와 제조업 하도급 분야 모두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후속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플랫폼 이용 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