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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

  • 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참고자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

    정부가 중동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 위기경보를 완전히...

  •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핵심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와 싸피(SSAFY)가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6월 30일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SAFY)’ 14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SSAFY는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청년들의 기술 창업을 돕기 위해 두 국책기관이 손을 잡았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지난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 [보도자료]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기관 간 공조...

  •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만든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 원안위,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시험응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 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법무부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제24차...

  • [6.30.행사종료(16시)이후](관계부처 합동)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 범부처 공조로 빈틈없이 대비한다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손을 잡고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기관은 6월 30일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 빵돌이 빵순이의 성지 투어, 빵지순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300개 빵집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메뉴를 개발하고 판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로 3년차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가루쌀은...

  •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 범부처 공조로 빈틈없이 대비한다

    동물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외 발생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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