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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2026년 상반기 동안 적용될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공고는 항만과 어항 분야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비용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의 공정한...

  • 2026년 2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2월 적용될 물가연동국고채의 종목별 연동계수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물가변동에 연동되는 국채의 이자 지급과 원금 조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치로,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됐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일반...

  •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는 2025년 12월 31일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공직 인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 포상 수상자와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승진 우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에서 성과 중심 문화를...

  •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대형사업 입찰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총 131건으로 규모는 2조 7,889억 원에 달하며, 공공 부문의 주요 사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대형 입찰 정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과징금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생 부담을 주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중대위반법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과징금을 정비함으로써...

  •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29일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국 도심지의 전신주에 뒤엉켜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 '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8일, 2026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0만2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고용허가 허용으로, 기존 제한을...

  •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

    1. 핵심 내용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최근 AI 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문제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생하며,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이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해 제품을 과장...

  • 이제는 은행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통한 오프라인 통합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은행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통한 오프라인 통합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1.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합니다. 오픈뱅킹은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

  • 2026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형 안신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 핵심 내용 서울시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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