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8일, 2026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0만2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고용허가 허용으로, 기존 제한을 완화해 더 넓은 범위의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가 주관한 이 보도자료는 12월 29일 조간에 배포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 지속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됐다. 2026년 도입 인원은 상반기 중심으로 운영되며, 농가의 계절적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로 과수원, 버섯 재배 등 특정 작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이번에 쌀,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국내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모집·선발·관리 과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입 인원의 대부분은 동남아 국가 출신으로, 농업 현장의 숙련된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농가들은 고용 전 교육과 안전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 대우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이번 정책 확대는 농업인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몇 년간 농촌 인구 유출과 청년층 이탈로 인해 농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농가에서 생산 차질을 겪어왔다. 특히 수확기에는 인력 부족으로 작물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으며, 2026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고용허가 허용은 쌀 중심의 논농사와 보리, 콩 등 주요 작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농가는 국내 식량 자급률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므로, 안정적인 노동 공급은 식량 가격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입 후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귀환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병행해 국내 농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과 농기계 보급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발표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생산량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노동자 권익 보호와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문의에 대해 농업경영정책과(044-201-3000)로 연락하길 권고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농가들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