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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 및...

  • 조달청, AI·로봇 산업 현장에서 'K-공공조달' 추진 방향 모색

    조달청 백승보 청장이 16일 서울 지역을 방문해 AI(인공지능)와 로봇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경기 지역 AI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현장...

  •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전남 신안군에서 첫 삽을 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 약...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이른바 온투업권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스탁론 취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권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6일부터 '온투업권...

  •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오는 7월 1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하나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

  • [부처합동] 정부, 코덱스 총회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 거둬

    정부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K-푸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와...

  •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청년이 바꾸는 화학안전정책… 전문가 조언단과 정책 제안 첫걸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발족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화학안전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➏』"산업부, 기업·청년과 함께하는 제주 미래 성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여섯 번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에 이은 일정으로, 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

  •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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