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안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인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과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다.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은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 이상 조건에 가입했지만 세는 나이로...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분쟁의 함정과 현명한 선택법](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0/86631_50367_3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