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공단의 실사를 받은 뒤 사망했다. 공단은 이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했다. 보험사는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했고 그 전에 약관상 등급판정이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퉜다. 대법원은 약관 문언과 지급구조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피보험자는 입원치료 중 면역항암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급한 뒤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일부를 환급받았다. 약관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약관 문언과 위험분담제의...
원고는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며 지급을 다퉜다. 대법원은 약관의 문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용부담 구조,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 아래 어깨·팔꿈치·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치료를 받았다.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피보험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보험사는 이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