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의 재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은 최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전략이 본격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동일 보험사 상품을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계열사 쏠림 방지를 위한 장치는 유지되며, 생명보험사의 판매 비중은 25%, 손해보험은 33%로 제한된다. 다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판매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모집 시 동종·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운영 기준을 별도 매뉴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판매비중 상한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추진된 단계적 완화의 연장선이다. 금융위는 방카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실험적 완화를 시작했고,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상한을 조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6년 이번 결정은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특정 보험사 몰아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의 공시 자료와 최근 실적을 종합해보면, 지주 계열 보험사나 일부 대형 보험사에 판매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생명보험 판매에서 KB라이프 상품 비중이 14.1%로 가장 높았고, 손해보험에서도 계열사(KB손해보험 13.1%) 또는 대형 보험사(농협손해보험 45.3%) 중심의 판매 구조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상품 비교 설명의 충실도, 판매 과정 기록 관리 등 소비자 보호 요소를 이전보다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와의 제휴 관계가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계열사 비중 제한과 비교·설명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정 보험사를 제외하면 제휴 구조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보험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특정 보험사로의 쏠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