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보험계약 악용 사범에 강력한 제재 가해
중국에서 보험계약 해약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대리 해약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공안부와 협력해 발표한 '금융분야 불법 범죄 사례집'에서 두 건의 대표적 사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사건은 보험중개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고액 보험에 가입시킨 후 강제 해약을 유도한 사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8건의 보험계약을 악용해 약 49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주범 송 모씨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법률자문회사를 운영하던 왕 모씨가 불법으로 확보한 6만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해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다. 209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년 징역과 불법 소득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들은 중국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특히 보험중개 과정에서의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이 결합된 복합적 범죄 양상이 두드러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판결이 보험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중국 보험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보험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계약의 투명성 강화가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각국 금융당국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