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며 보험업계의 디지털 자산 활용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도구로 규정할지, 아니면 금융상품과 동등한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안정성을 전제로 유통되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규정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화 일정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와 활용처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처와 사업 모델이 명확해야 한다"며 "현재는 기술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사업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