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신용자 ‘보험 문턱’ 낮춘다… 지자체 연계 무상 가입 추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 해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8개 보험사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보·삼성·신한·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농협·DB·삼성·한화손보 등 손해보험사 임원들이 참석해 포용금융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의 핵심 목표는 서민들이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는 ‘지자체 상생보험’ 도입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오는 2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양대 보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3월에는 상생보험을 운영할 사업자를 최종 확정해 본격적인 가입 지원에 나선다.
또한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보험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료 할인 및 납입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서민 생계와 밀접한 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계의 포용금융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정책은 제도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