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장기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채무조정 문턱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관리 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에게는 사전 재산조사 없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먼저 적용한 뒤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소득 변동성이 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 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실채권 정리도 속도를 낸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했다. 예보 측은 이를 통해 약 22000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재기 기회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해 반복적인 시효 연장으로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줄인다.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채권 소각 주기도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넓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