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5개사, 새도약기금 출연금 65% 분담 확정
생명보험업계가 정부 주도의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5개 생명보험사가 전체 부담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구조로, 업계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정부 재정 4000억원과 민간 기여금 4400억원이 합쳐져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생명보험사는 이 중 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손해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다른 금융권도 참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출연금 배분 방안을 의결했다. 매입 채권을 보유한 10여 개사는 보유액에 따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협회비 분담 비율에 따라 22개사가 나눠 갖기로 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NH농협생명 등 상위 5개사가 전체의 65.4%를 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 구조가 확정되면서 각사별 이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마무리하는 중이며, 이달 말까지 논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금 운영은 금융 취약 계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민간 금융사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과 효율적 운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