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시장 성장 속 사기 급증…업계 대응 고심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험 사기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펫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6만3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으나, 동시에 보험 사기 의심 사례도 58건으로 전년(9건)의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국내 시장에서 펫보험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금을 부정 청구하는 주요 수법으로는 기존 질병을 숨기고 가입 후 치료비를 요구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은 반려견이 보험 가입 후 갑작스러운 부상인 것처럼 꾸며 수술비를 청구하거나, 진료기록 없이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수의사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는 현행 법적 공백이 악용되면서, 사료나 용품 구매 비용까지 치료비로 포장하는 부정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동물병원과의 공모 사례도 늘고 있다. 보장 제한 기간을 피하기 위해 진료일자를 조작하거나, 미용 시술을 질병 치료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한 반려인이 2년 3개월간 120회 이상 진료를 받으며 5,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미비가 사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763만 마리 중 공식 등록률은 45.7%에 불과하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어 6만 마리(2.7%)만 등록된 상태다. 이로 인해 개체 식별이 어렵고, 동물 바꿔치기 등 사기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기 방지를 위해 수의사 채용과 심사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와 표준 진료 수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 기록의 표준화와 등록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펫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