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등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 다양한 제보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의 지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신속히 분석해 수사의뢰로 연결하는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실손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 연루형 사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미용·성형·비만치료 등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거나,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를 적발하고자 한다. 내부자의 구체적 물증과 참고인 진술 협조를 포상 요건으로 명확히 하여, 악의적 제보나 공모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렸다. 연령·직군별로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숏폼 영상, 옥외 매체, 온라인 등에 반복 노출하며, 보험사기가 개인의 '요령'이 아니라 사회 전체 비용으로 귀결되는 범죄임을 강조했다.
수사·집행 체계 전반의 공조 강화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수사의뢰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설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지난 13일 2026년 수사계획을 발표하며 전방위 기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의 현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협회는 매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수사관과 보험사 SIU 조사자 등을 포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2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약 4.5%를 차지했다.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약 8억원에서 2023년 19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도 약 15억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한도 역시 2023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조직화·음성화되는 상황에서 제보 한 건이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며 "경찰과 협회,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이 보험사기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