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2026년 11월 20일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3층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으며,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유통분야 주요 현안인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제도 개편,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최근 법 집행과 판례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도 살펴보고,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안을 모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유통산업의 혁신으로 소비자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와 공정위가 유통산업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유통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꾸준히 협력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올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 등 제도 개편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광고비 부과 등을 통한 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에이전틱 AI가 유통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최신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대금지급기한 단축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주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에서 제기된 쟁점을 다뤘으며,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승훈 고려대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개편에 따른 유통분야 쟁점을 발표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과 가중·감경 규정 정비에 관한 학계 논의와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유통분야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대리점법상 단체구성 및 협의권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단체구성권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 추진 현황과 단체협의권 도입의 필요성을 다뤘으며,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격차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거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제시된 의견을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