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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기후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이하인 경우 전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안에 비수도권 AIDC의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담아 이날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와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 면제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GW급 메가프로젝트 AIDC 대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가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주로 시간을 쓰는 점도 반영해 AIDC 특별법과 함께 AIDC 대상 전평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AIDC 특별법에 따른 AIDC 특구 내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 중 비기술적 평가는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전평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DC 특별법 제24조제2항은 AIDC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후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두 특구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가운데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전평의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돼 있다.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 구간은 조정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 또는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개선된 전평 제도가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일은 2027년 3월 10일이다.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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