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19일 현수엽 제1차관이 서울 동작구청을 방문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실제 업무 절차도 살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 정립,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업무 효율화와 사례관리·재가의료급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보호로 시작된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복지부는 제도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목표를 세우고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건강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03년부터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에 배치되며 정원은 676명이다.
의료전문가인 관리사는 가정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기적으로 상담·교육을 하고, 전화·안내문 발송·자원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 대상자 등이 사례관리 대상이다.
2025년 사례관리 대상자는 19만5천 명이었고,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62만8천 명 기준 개입률은 11.9%였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사람이다.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 7월 38개, 2023년 7월 73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2024년 7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필수 지원은 케어플랜에 따른 의료, 가사·간병 등 돌봄, 도시락 등 식사, 교통비를 포함한 이동 지원이다.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와 생활용품 등은 선택급여로 제공한다.
장기입원 자료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원 후 의료·요양 욕구에 맞춰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이후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필요도와 대상자 현황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총 8천5백여 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8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개요상 2026년 8월 기준 누적 퇴원자는 8,468명이고, 현재 3,759명을 관리 중이다.
동작구는 2023년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한 선도지역이다.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지역에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 실무를 자문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동 순회 신규 수급권자 교육에 근력운동 교실을 연계하는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현 제1차관은 의료급여가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과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