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도 문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총리령)을 11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감독자 문책 원칙의 대상 비위는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안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비위’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인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비밀엄수 의무 위반 중 비밀·개인정보 관련 비위의 최소 징계기준을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대상 비위에는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무단유출, 비밀 분실 및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유기·무단방치가 포함된다. 해당 비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