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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익산지청)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026년 11월 19일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차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사후 설치해 준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ML(Automatic Moment Limiter)은 작업반경,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 작동을 자동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다.


수사 결과 A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뒤, 차량 제어기판 안에 사용자가 AML 작동을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를 사후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지청은 이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 제조·양도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A제조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차주가 방호장치를 임의로 무효화한 뒤 허용 붐대 길이·하중을 초과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 전도 등 사고 위험이 있다. 익산지청은 개선명령을 통해 제작·판매된 차량 전반의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익산지청은 전 차주에게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해,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한 채 작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알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주가 개선명령(리콜)에 불응하면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로그기록(Log)을 확인할 예정이다.

허용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조치와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소작업대 등에서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가 부착된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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