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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1월 1일부터 원전 차액계약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VC)에 따른 전력거래가 기후부 인가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당사자는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 정산하는 계약이다.

전력은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한다. 이후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차액을 전력구매자에게 지급하고, 낮으면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각 이사회를 거친 뒤 10월 30일 계약서에 공동 날인했다.

기후부가 계약서를 제출받았고, 전기위원회는 11월 13일 심의를 마쳤다. 기후부는 계약 체결을 기념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전력거래량의 0.6%)와 현대그린파워(전력거래량의 0.9%)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적이 있다. 원전은 2025년 전력시장 거래 기준 연간 전력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이며, 이런 주력 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을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을 밝혀왔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는 일과 원전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을 도입하는 일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한수원과 한전의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라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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