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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앙·지방이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모금액이 늘었는데도 집행률이 낮은 고향사랑기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집행기준·추진일정·성과관리 등을 담은 업무 가이드를 2026년 12월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복지연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기준인건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는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채용을 확대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제들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협의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안부와 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관리 대책, 혐오·비방 표현 현수막 정비 등 중앙·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도 다뤘다.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과 지방은 겨울철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설에 대비해서는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거나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고, 한파에는 한파쉼터를 운영하며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설치가 늘어 국민 불편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은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며, 지방정부에는 단체장의 관심과 집중점검, 관련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미집행 국고보조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반납하거나 분할반납하도록 독려했다.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반납 지연으로 광역지방정부가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지방정부를 제외하고 반납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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