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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며, 시행령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법률과 시행령은 아랍어·힌디어·카자흐어·폴란드어·브라질어 등 총 53개 언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은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교육감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실적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2월 말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개정령안 조문은 교육감이 통보받은 결과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도자료의 설명 부분은 교육감이 결과를 해당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서술해 두 부분의 표현이 다르다. 교육부 장관은 점검·평가 결과를 종합해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며, 시행계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맡는 지원 업무도 구체화했다.

이 기관은 학교·시·도교육청·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역·번역 지원과 필요한 자료 제공, 통·번역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운용을 맡는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가운데 특수외국어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곳을 지정한 기관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교육에 필요한 통역·번역, 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학습 지원,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외국어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전문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맡는다. 교육감은 센터의 규모와 운영 상황,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수요 및 전망, 전문인력 보유 상황과 전망을 고려해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운용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개선 및 운영, 전문인력 운용 비용, 인력 교육·연수,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구축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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