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17일 11월 민원주의보 주제로 ‘폭설·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자료는 올해 12월부터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에 대비하는 대설 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겨울철 대응 강화를 앞두고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사례에는 눈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차량 정체가 장시간 이어지거나, 버스 운행 지연·우회·무정차로 출근·등교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설 때 지각 처리, 회사의 개인 연차 사용 요구,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다시 부과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제설함이 비었거나 물이 차고 적치물에 막혀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신고, 경사·응달 도로의 결빙과 제설 미흡, 폭설로 신호등·전선·가로수가 훼손돼 복구를 요구하는 민원도 소개됐다. 제설제 과다 살포·유출에 따른 도로·조경·차량 피해 우려와 제설차량의 소음·매연에 대한 불편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개선 방향으로 ‘교통 기능 유지’, ‘제설 기반 사전관리 강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제시했다.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리고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와 교통 체증이 심해질 구간을 미리 안내해 교통 흐름을 분산하는 한편, 주요 노선 버스를 늘리는 등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중교통 지연에 대비한 유연근무제 활용과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사전 대응계획 마련도 제시했다.
제설함 위치를 QR코드 등으로 공유하고, 제설제 보충·파손 민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방안도 담겼다.
제설도구 대여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를 강화해 주민 자율 제설 문화를 확산하고, 주요 도로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며 이면도로·골목길·마을안길 등 제설 사각지대의 결빙을 예방하도록 했다.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을 집중 점검하고 사전에 보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폭설 피해가 발생하면 위험 구간을 통제하고 관계기관 간 실시간 상황 공유와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설물 복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친환경 제설제 사용,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운영 등 친환경 제설대책 확대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원분석시스템에 집계된 2026년 10월 민원은 총 1,333,984건으로 9월(1,405,853건)보다 5.1% 감소했다. 전년 동월(49,886건)보다 2,574% 늘었지만, 보고서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원 접수가 중단됐다고 주석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