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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AI) 시대 고용노동정책, 국민이 질문한다

고용노동부는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질문을 국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창구를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네이버폼에서 녹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순히 찬반 의견을 남기는 방식은 아니다.


녹서 집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은 우수작으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서는 결론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AI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의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한 안내서다. 특정 결론이나 입장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갈 질문을 담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각을 더하고 새로운 질문을 발굴한 뒤, 녹서가 발간되면 질문들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아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발족한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는 AI 전환에 따른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총 22명이 참여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각 1명, 특고·플랫폼·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 고위공무원 각 1명, 노·사 단체와 고용노동부·경사노위가 추천한 전문가 13명(좌장 포함) 등이 참여한다.


회의는 포럼 형식으로 격주 진행된다. 전문가가 주제별 문제 상황과 핵심 질문을 발표한 뒤 참여자들이 토론하며, 논의 주제는 위원들 논의에 따라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다.

주요 의제는 AI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과 재정의 역할,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해소, AI가 산업·노동환경에 미치는 변화, 성장방식과 좋은 일자리, 산업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등이다.


논의 중인 질문에는 정부 재정을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옮기는 것 중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이 있다. AI가 신입사원의 일을 대체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첫 직장에 취업하고 어디서 경력을 쌓을지, AI시대에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배달기사·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 산업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해 사회적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도 질문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시대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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