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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농업계 목소리 듣고, 통상현안 해법 함께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가칭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2026년 11월부터 관련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뒤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농업계의 우려와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메가 FTA(대규모 자유무역협정)가 국내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농업계의 우려를 살피고, 농업인단체와 정부 간 소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체회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하고, 품목별 협의회에서는 분야별 영향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살펴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체회의에서는 각 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된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가 검토한 뒤 관련 협의체 논의에 활용하며,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자료에는 식량·축산·원예 등 분야별 장·차관 현장간담회를 열어 품목별 민감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소통방향도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관련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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