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1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했다.
허위표시 권리 유형은 특허권 562건(94.1%), 상표권 35건(5.9%)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경우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경우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를 한 경우 9건(1.5%)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품 213건(35.7%), 액상차 35건(5.9%), 당류 가공품 34건(5.7%), 기타건강식품 23건(3.8%)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건강식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표시·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식재산권 표시가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의 특성상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제품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했으며,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관리하고 재조사 등을 실시해 반복 위반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