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6년 11월 11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호텔 1층 미팅룸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와 그 결과 제출 의무를 새로 뒀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도 법에 규정해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장관은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살유발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1월 중 구동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담당자는 자살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우선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사 일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국회의원과 정부부처·유관기관, 자살예방·정책 전문가,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5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 회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성덕 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만성 경감,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사업자의 모니터링 애로사항과 향후 법 개정 방안, 온라인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 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과 기관 간 협력,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 등을 다룬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히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