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1월 11일,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13일)·홍콩(21일)·서울(29일)에서 투자자와 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 3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SDS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국제중재인, 글로벌 로펌 변호사 등 전문가 280여 명이 참석했다.
장소별 참석 규모는 비엔나 약 150명, 홍콩 약 85명, 서울 약 50명이다.
첫 세미나는 10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의 부대행사로, ‘ISDS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3실무작업반은 2017년부터 ISDS 제도 개혁 관련 국제규범을 논의해 온 UN 회원국 간 실무 협의체다. 국가의 반소는 투자자로부터 ISDS 청구를 받은 국가가 같은 절차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역으로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반소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반소 인정 기준으로는 동의, 관련성, 실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미나는 10월 21일 홍콩중재주간 부대행사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열렸다.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즉 국가귀속의 판단 기준과 국유기업의 국가책임을 논의했다. 신희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로 국가의 행위인지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SDS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의 행위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세부 기준과 선례를 살폈다. 안톤 웨어 변호사는 판정례에서 국가와의 지분 소유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제법 조항을 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세미나는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서울 ADR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열렸다.
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1심·상소심) 도입안이 ISDS 실무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기존 중재 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가 병존하는 경우를 놓고,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의 통일성을 위해 각국이 상설재판소 관할에 동의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막시 셰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의장은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